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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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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요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이혼소송 인지액의 5분의 1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이 비용만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추가로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며, 이는 변호사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보다는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진단서, 상담 내역, 또는 파혼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생겼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파혼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기록이나 일기 등도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실시하는 심리 검사 결과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